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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30일 '변호사 광고규정과 변호사법·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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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오후 2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대한변협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배보윤(61·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협의 광고 규율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논증할 예정이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과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을 역임했다.

 

이어 성중탁(45·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황찬하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변호사, 우지훈(37·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안성열(43·변시 5회) 내일신문 기자가 지정토론을 한다.

 

김대광(44·41기)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박상수(42·변시 2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회원은 심포지엄 참여 시간만큼 대한변협 의무연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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