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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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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률 개정에 맞춰 현장출동 등에 지침이 되는 매뉴얼도 새롭게 정비했다.

  

법무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을 개정해 검찰청과 경찰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매뉴얼은 2016년에 마련돼,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등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실무상 활용이 어려웠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입, 아동학대 살해죄 진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의무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 가정법원 판사,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문답과 판례와 아동학대 관련 제도를 비교·정리한 자료와 주요 제도를 담은 만화 등도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의 관련기관 종사자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24시간 돌봄이라는 교육 참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과 보호위탁시설 종사자 교육은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피해아동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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