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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

김오수 검찰총장 "희생자 명예회복에 만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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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 등을 했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수단)'이 설치됐다.

 

대검찰청은 24일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과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선덕로 합수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김 총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합수단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제관(56·20기)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수사관과 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됐을 때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가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수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지난 2월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합수단은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당시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형인 명부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열린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2530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합수단은 또한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복원한 뒤, 현장조사와 고증 등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해 공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2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같은 날 박 장관은 대검에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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