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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수상한 부동산 거래

공단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도 “매매계약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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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부동산을 가압류 당할 처지에 이르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부동산의 처분권을 넘겼다가 법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은 A씨가 모 법무법인 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A씨 남편과 B씨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친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혼소송 당하자 

거주하던 집 가압류 결정전 

변호사에 처분권 넘겨

 

결혼이민자인 A씨는 딸이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남편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유일한 재산이자 A씨가 딸과 함께 거주 중인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A씨 남편 소유의 빌라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그러나 가압류 신청 인용 후 집행과정에서 A씨의 남편이 A씨가 가압류를 신청한 다음날 빌라를 제3자인 B씨에게 매각한 사실이 발견됐다. 매수인인 B씨는 A씨 남편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C씨의 아내이자 C씨가 소속된 법무법인 이사였다.


아내가 뒤늦게 발견

 매수인은 남편의 변호사 부인


A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이르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도와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남편은 자신의 성범죄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C씨와 1억2000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보수 계약을 맺었고, 수임료 대신 빌라 처분권을 위임했다. C씨는 이후 자신의 아내인 B씨에게 빌라를 매각했다.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법률구조공단 찾아 도움요청


B씨 측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의 남편은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는 긴요한 사정이 있었다"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 부부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등의 진행경과도 몰랐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구조공단은 "남편의 친딸에 대한 성범죄로 인해 부인 A씨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예견된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그 부인이 관계된 부동산 매매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해행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재산분할 상황서 

변호인 부인과의 거래는 이례적”


법원은 A씨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법은 "형사사건 변호인이 수임료 명목으로 부동산 처분권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부인에게 매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사해 의사가 인정되고 B씨의 악의도 추정된다"며 빌라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상윤(34·변호사시험 5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끔찍한 성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던 부녀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남편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게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이번 판결로 이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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