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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관 예산 131억 증액… 올보다 1903억 늘어

법사위, 총 6조6110억 예비심사 의결 내역

미국변호사

2022년 법조기관 예산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131억여원가량 증액됐다. 올해보다 1772억9300만원 늘어난 6조6109억9400만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전체 법조기관 예산안 가운데, 505억4600만원을 증액하고 374억1800만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131억28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전반적으로 법무부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공수처와 법제처 예산도 늘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예산은 감액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법사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법조기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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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판결문 수수료 과도하게 높아" =
2조236억3800만원이 편성된 대법원 예산안에서는 총 47억1900만원이 감액됐다.

우선 '국선변호료지원' 사업 예산이 불구속 재판 경향으로 구속 피고인 등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억5300만원이 감액됐다. 각급 법원의 지역학계와의 공동연구 예산도 1억원 감액됐다. 재판절차비용지원 예산도 2억원이 책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업 예산의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해 5000만원이 감액됐다. 등기특별회계로 편성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도 2020년 사업 추진 지연으로 매년 3개월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연도 이월 예상액 41억200만원이 감액됐다.


[대법원] 

국선변호지원료·등기시스템구축 등서 

47억 감액


반면 기금운용계획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분야에 18억3000만원이 증액돼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설기구인 사법참여기획단 운영을 위해 3억3200만원이 증액됐다.

법사위 심사과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판결서 공개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 판결 열람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인데 열람건수 증가와 함께 수입액이 2016년 약 3000만원에서 2021년은 최소 5억2800만으로 대폭 늘어났다. 법사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판결 열람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이상 수수료 감액 등 과금체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부대의견으로 대법원에 △연수 이력과 법관 인사관리를 연계하는 등 법관연수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사업과 가사·소년법관 등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통합할 것 △희귀 언어 등에 대해서도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번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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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증액폭 최대… 교정시설·보호관찰 예산 늘어 =
정부안 기준 4조3360억1600만원으로 편성됐던 내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사위 예비심사 결과 148억3500만원 늘어났다. 463억4300만원 증액되고, 315억800만원 감액된 결과다.

증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이다. 법무부는 당초 2391억8700만원을 배정했지만, 법사위는 수용자 급식비에서 191억원을 증액했다. 2022년 예산안의 편성기준이 되는 2021년 정부관리 양곡 가격은 2017년 가격 대비 64% 올랐지만, 급식비 예산은 2018년부터 매년 2∼2.5% 인상에 그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사위는 또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시설 개선, 성폭력 특별과정 민간위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7억7100만원 증액하고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인력증원을 위한 인건비도 22억5000만원 증액했다. 이외에도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을 위한 정착지원금 예산 6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난민 심사 전담 조직 운영비로 4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법무부] 

교정시설·보호관찰 부분 포함 

최고 148억 늘어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소 운영 인건비도 크게 늘었다. 법사위는 전자감독 사업예산에서 37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보호관찰소 운영 인건비로 83억2000만원을 증액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훼손 및 주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라 기존 보호관찰관 78명이 신속수사팀에 배치됐는데 원활한 운영과 특별사법경찰 168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명목이다.

청사 방호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최근 광주고검 청사 내에 외부인이 침입해 근무 중인 검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검찰청사 내에서 위해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스피드 게이트, 스크린 도어 설치 등 검찰청 방호시설 보완을 위해 18억7931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형사부 등 수사지원 예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및 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국외업무여비 예산 3억800만원이 감액됐다.


법사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법무부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포함시킬 것과 △영상녹화장비의 실제 활용실적에 따른 시설규칙의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 △수도권에 집중된 범죄신고자 보호시설을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범죄신고자 보호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헌재] 1억4800만원 깎이고 

[법제처] 총 7억400만원 늘어나

 

◇ 공수처 '전자적 증거보존시스템 구축' 예산 신설 =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를 받은 공수처는 예산이 24억8400만원 증액됐다.

공수처는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사업에서 총 28억1400만원이 증액됐다. 추가적인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을 위해 2억7000만원,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비로 400만원이 증액됐다. 법사위는 여기에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적 증거보존시스템 구축'을 신설하고 시스템 구축 예산 25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논란이 됐던 '명예퇴직수당'은 5명의 공수처수사관이 내년에 퇴직한다는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2억4300만원 감액됐다.

법사위는 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에 공수처가 조속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사위는 예산심사보고서에서 "현재 검찰청의 부동의로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이용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 처리기관들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스템 개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이첩·이송하는 과정에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디지털 수사’에 28억 증액

 명퇴수당은 2억 줄어  


한편 532억9300만원이 편성됐던 헌법재판소 예산은 1억4800만원이 깎였다. 헌재 인건비 항목은 연례적 불용률이 높고 과다 편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억2000만원 감액됐다. 간행물 발간 예산과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도 각각 10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전자도서관 운영 사업 예산은 'WEB-DB' 구독 예산의 통합 편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관함에 따라 700만원이 증액됐다.

법사위는 헌재에 △장기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헌법연구관 인력 운용 조정을 검토하는 등 심판사건의 처리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주문했다.

435억6800만원이 책정됐던 법제처 예산은 10억8200만원이 증액되고 3억7800만원이 감액돼 결과적으로 7억400만원 증액됐다. 이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와 리걸테크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연구비로 8억6600만원이 증액됐다.



안재명·강한 기자   jman·stron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