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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국내외 IP 담당 법관 역대 최다 참가

해외 IP 소송 최근 동향 및 저작권 분야 쟁점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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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원장 이승영)은 10~11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롯데시티호텔에서 미국과 독일, 영국, 중국, 인도 등 세계 주요국 특허 전문 판사와 변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1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201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법원, 지식재산권과 조화(Court, IP and HARMONIZATION)'를 주제로 진행됐다. 콘퍼런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렸다.

 

제레미 포겔 전 미국 연방법원 판사(현 미국 버클리 로스쿨 교수)와 마크 슈와이저 스위스 연방특허법원장, 프라티바 싱 인도 델리고등법원 부장판사, 레인먼드 T. 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사, 리처드 미드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상급법원 지식재산담당 판사, 뒤 링얀 중국 상하이고급인민법원 판사, 윌리엄 패트리 미국변호사, 앤스가 올리 독일 루트비히-막시밀리안 뮌헨대 지식재산·부정경쟁과 사법 학과장, 마크 A. 렘리 미국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 등 세계 각국의 특허 전문가들이 참가해 최근 글로벌 특허 동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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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는 마르코 알레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보와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의 기조연설로 개막됐다.

 

참가자들은 서승렬(52·사법연수원 24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첫 세션 주제 'IP(지식재산권) 소송의 최근 동향'을 시작으로 △강제실시권 인정의 최근 동향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법상 도전들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 △직무발명-사용자 이익과 종업원 이익 간 조화에 대한 모색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이승영(59·사법연수원 15기) 특허법원장은 "올해 콘퍼런스 주제인 'Court, IP and Harmonization'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국가별, 세대별, 직능별 대립과 반목, 나아가 그 기저에 깔린 경제적, 문화적, 가치관적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갈등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세계 여러 나라의 IP 담당 법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국제 네트워크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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