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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12일 '2021 행정법 포럼' 개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 논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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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 호텔 파크볼룸에서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을 주제로 '2021 행정법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등 8개 유관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1부에서는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자로 학술대담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김종철 한국공법학회장,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 이일세 한국행정법학회장, 정훈 한국환경법학회장, 정호경(54·사법연수원 29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최우용 비교공법학회장이 참석한다.

 

2부에서는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개혁 및 현대화'를, 김재선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대전환시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정방향'을, 이기춘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입법과제'를, 박재윤(47·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의 적극행정과 법적 역동성'을, 유진식 한국국가법학회장이 '국가행정조직에 대한 헌법상의 규율'을, 허성욱(48·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기후변화와 환경법적 대응'을, 길준규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가 '대전환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토지공법의 과제'를,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수진 인천대 법학부 교수, 방동희 부산대 로스쿨 교수, 강주영 제주대 로스쿨 교수,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수 건국대 로스쿨교수, 이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현정(46·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상덕(43·32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유철호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이순자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박창신(44·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해룡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 방극봉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성배 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https://www.youtube.com/user/moleg1234)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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