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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미 바이든 세제개혁안 및 미 진출 기업의 고려사항

- 미국 세제개혁에 따른 국제조세 과세원칙의 개정 및 평가 -

[2021.09.08.]



1.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정책목표

코트라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대략 400개이며, 해외지사, 연락 사무소,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등의 형태로 반도체, 이차전지, 운수,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3월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총 2조 달러 규모의 미국고용플랜(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하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및 고소득층 개인에 대해 Made in America Tax Plan(이하 '바이든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여 증세를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주요 원칙은 투자 자금 조달,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하 'BEPS') 방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거,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대한 대응,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그리고 미국의 경쟁력 강화이다.



2. 세율 인상

2017년 12월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통과된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 H.R. 1, 이하 'TCJA')은 광범위한 세제개혁이 담겨 있어 레이건 행정부 하인 1986년 세제개혁법 이래의 대규모 개혁이었는데,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35%→21%)가 포함되어 있었다. 트럼프 세제는 미국 법인들의 연방 법인세를 평균적으로 기존 16%에서 2018년도에는 8% 이하로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연방 법인세율이 기존 정부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았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정부는 2017년 트럼프 정부 당시 연방 법인세율 인하로 급감한 세수를 다시 증대시키고 정부의 American Jobs Plan인 경제 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미국의 조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세제를 악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의 각종 소득이전, 조세 피난처 이용 등 tax planning으로 낮아진 세수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은 이번 바이든 조세 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법인세 증세는 국내 법인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와 민주당 중도 성향의 Joe Manchin 상원의원은 28%의 세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5%의 법인세율을 최대 협상이 가능한 한계라고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특히 현 미국 상원의 민주당/공화당 비율이 50대 50인 상원에서 바이든의 세제개혁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Manchin 상원위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미국 연방 법인세율의 인상은 25%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3. 저세율과세 무형자산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과세의 개정

기존 저세율과세 무형자산소득(GILTI)은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Anti-avoidance rule의 일환으로 해외에 보유한 IP 관련 "무국적 소득(stateless income ;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창출을 종식시키는 취지로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서, 미국 기업의 해외 소재 특수관계회사의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CFC의 순소득(유형자산, 무형자산 모두에 귀속) 중 간주유형자산순소득(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이하 'QBAI')의 10% -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미국 주주(기업/개인)의 미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유형자산'은 CFC가 해외 현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이용한 고정자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미상각잔액의 각 분기 말 금액을 평균한 값(QBAI)을 의미한다. GILTI를 계산 후 그 소득금액의 50%는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미국 법인세 21%로 과세한다. 이는, 해외 소재 무형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 가운데 그 절반은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부과된 세액 중 80%를 GILTI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국 실효세율인 13.125%(=21%×0.5÷0.8)가 GILTI에 의해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게 된다. 반대로, 해외 현지 세율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GILTI 세액은 계속 줄어든다. GILTI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세제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면세점인 "유형자산 가치의 10%"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실제로 해외 유형자산 규모가 큰 해외 자회사들은 수익률이 높지 않은 이상 과세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순소득이 $10이고 해외 유형자산의 가치가 $100인 경우 10%의 QBAI를 차감하면($10) 사실상 GILTI 세액은 없다.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 위치한 유형자산의 규모를 키워 QBAI의 10% 차감액을 증가시켜 총 GILTI 과세액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지나친 해외 자산이전 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GILTI 세제가 오히려 해외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법인들이 기존 제도 하에서도 미국에서 얻은 이익을 해외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자회사 수익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GILTI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세율을 기존 10.56%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GILTI 과세를 해외 특수관계자가 소재한 국가별로 계산하여 이른바 현재와 같이 모든 해외자회사의 유효세율이 합산·상계되어 결과적으로 유효세율이 교차공제되는 효과를 막을 예정이다.


이에 추가하여 바이든 정부는 QBAI의 10%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GILTI 과세 제도에서 해외 특수관계자에서 유형자산에 투자한 부분만큼 국외 투자 및 고용을 막고자 하였는데, 이는 미국법인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권을 다시 부활시킴과 동시에 다국적기업들이 그 동안 미국의 내국법인에 비해 우대를 받았던 조세혜택을 제거하는 중요한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4.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이하 'BEAT')와 SHIELD제도의 보완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BEAT)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를 위해 트럼프 정부가 2017년에 도입한 제도로, 3년 평균 총수입이 최소 5억 달러를 초과하며 "세원잠식비율"이 최소 3%인 회사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BEAT 세제는 GILTI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성질이나 실질적 활동 여부, 조세회피 목적 등을 묻지 않고 기계적 계산으로 합산하는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BEAT는 GILTI와 달리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이익이 이전되는 국가 소재 법인의 실효세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과세가 이루어진다. 조세회피가 목적이라면 미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에 굳이 이익을 이전하는 기업을 상정할 수 없으나, BEAT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고려되지 않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BEAT 세제는 대규모 다국적기업이 해외 관련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이전할 경우 해당 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10%의 최소세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매출원가를 제외한 로열티, 이자와 같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BEAT 세제의 산정 대상이다. BEAT 세액 계산 목적상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공제가능금액이 소득에 다시 합산되며, BEAT 전반적인 산정방식은 (BEAT 세율 × 조정과세소득) - (당해연도 과세액 - 특정 세액공제)이다. “조정과세소득”은 과세소득에 해외 관계자에게 지급한 공제가능금액 ("세원잠식지급액") 및 특정 이월결손금을 가산한 금액이며, "세원잠식지급액"은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한 지급액(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가/무형자산상각비 공제 포함) 중 공제가능 지급액이다.


세원잠식에 대해 GILTI나 기존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인 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국외 지급을 통한 소득이전이나 '인버전'(Inversion)*에 대항하는 BEAT가 GILTI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이는, GILTI와 같은 소득 합산 규정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자국 기업의 경쟁조건이 일방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데 반해, 국외 지급이나 인버전에 대항하는 BEAT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GILTI와 BEAT의 조합은 OECD BEPS 포괄적 이행체제(Inclusive Framework, 이하 'IF')의 Pillar 2 논의에 참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EAT 세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에 대한 개별적인 방지 조치의 적용상의 한계로 인하여 도입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합의인 조세조약의 배제 (treaty override)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미국의 자국 세원 확보를 위해 미국 국내법에 도입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Inversion: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본사를 저세율 국가로(e.g., Ireland, Hungary 등) 이전하는 거래 유형을 의미한다(본사의 국적 이전). 대부분의 기업들은 Inversion이후에도, 주요 사업 운영은 미국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해외 본사를 미국에 있는 본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미국기업과 동일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SHIELD (Stopping Harmful Inversions and Ending Low-tax Developments) 제도는 기존 BEAT 세제를 대체하는 세제이다. 글로벌 총수입이 최소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본사가 해외 특수관계자에 지급하는 비용의 세금공제를 중단함으로써,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체제를 선도하며 인버전을 제재하는 제도이다. SHIELD는 다국적기업 그룹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그룹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액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제도이며, 낮은 법인세율의 기준은 G7/G20/OECD Inclusive Framework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인 15%가 유력하다. 이와 같이 BEAT를 SHIELD로 대체한 것은, BEAT 과세의 대상인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을 최저한세 미만 저세율국의 관련회사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함으로써 세율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평가된다.


그 외에 그룹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액의 경우, 기타 공제 사항이 있는 경우, COGS(Cost of goods sold,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기타 비용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미국 헌법 제16조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출원가의 공제는 허용하는 것이다.


BEAT 세액과 SHIELD의 세액을 비교하면, SHIELD는 다국적기업에게 현저하게 큰 세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 사용 등의 세원잠식 사례들을 방지하는 방안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이 미국에서의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다.


동일한 취지로 민주당 상원의원이며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Ron Wyden은 SHIELD로 BEAT 세제를 대체하기 보다는, 기존 BEAT 세제의 단점들을 개선한 '개정 BEAT'를 제안하였다. 즉, BEAT 세제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저소득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BEAT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세원잠식 납세자에 대한 BEAT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위 경감 방안에 따른 세액 감소를 충당할 예정이다. 통상의 사업 소득의 경우 10%의 BEAT 세율을, 그리고 세원잠식을 초래하는 비용에는 높은 세율 적용함으로써(e.g., 20%) 조세회피를 저지하는 동시에 다국적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수입은 SHIELD 세제를 통해서 필요이상으로 과세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상원 재정위원회의 활발한 움직임은 향후 바이든 세제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 기타 바이든 세제의 개정안

① 회계상 이익 최저한세(15%)

순이익이 2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상 이익(book income)에 대한 최저한세를 15%로 제안하고 있다.


② 이자비용 공제 제한 강화

그룹 순이자 비용(net interest expense)을 해당 기업 EBITDA 비율 범위 안에서 공제 허용하는데, EBITDA 비율은 순이자 비용(interest expense), 세금(tax), 유형자산 감가상각(depreciation), 및 무형자산 상각(amortization)의 요소들을 반영 한 EBITDA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위 세무상 조정소득금액(EBITDA; 2021년 이후부터는 EBIT)의 30%로 제한하는 기존 세법에 더하여 추가로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된다.


③ On-shoring 인센티브

다국적기업이 미국내 일자리 창출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10 %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④ 인버전 방지 요건 강화

기존 트럼프 세제의 미국 모회사의 소유지분 요건을 기존 60%/80%에서 50%로 강화하는 제안을 하였으며, 미국에서 글로벌 그룹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경우 해외 모회사는 미국 기업과 동일한 미국 세제로 과세한다.


⑤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세제 폐지

FDII는 트럼프 정부시절 기업들이 미국으로 IP 및 관련 경제 활동을 옮기도록 유도하고 EU의 Patent box 제도와 견줄 수 있는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해외 비특수관계자에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특정 해외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을 허용하여 미국 현지에서 R&D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한 세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해외 자회사들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미국 대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은 주고 미국에서의 R&D 투자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였으며 해외 기업들의 미국 R&D 투자 유치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⑥ 미국 반도체 생산 촉진 인센티브

Facilitating American-Built Semiconductors Act (FABS Act)는 바이든 세제 개혁과 별도로 진행되는 제도로 미국에서 2022년부터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6. OECD BEPS와 바이든 세제개혁안 시사점

139개국이 참가하는 BEPS 포괄적 이행체제(IF)는 2017년 3월 G20의 요구에 따라 시장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Pillar 1과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익 이전으로 과세 기반이 침식되는 BEPS 문제의 맥락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Pillar 2에 대한 논의가 거듭된 끝에, 2021년 7월 131개국의 합의로 새로운 국제조세 과세원칙의 골격을 마련하게 되었다.


OECD의 Pillar 1, 2 합의와 바이든 세제개혁안은 얼핏 보면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법인세 증세는 미국의 세율 인상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과세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Pillar 2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실현되면 미국 기업의 조세 회피 유인이 축소된다. 이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와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 OECD의 Pillar 1, 2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7. 바이든 세제개혁안과 미국 진출 기업의 고려 사항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연방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on-shoring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GILTI와 SHIELD 세제 그리고 바이든 세제 개혁과 별도로 진행되는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한 25%의 영구적 세액공제 등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또는 신규 투자 경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이다. 예를 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20조 원을 2022년부터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할 경우, 약 5조 원의 영구적 연방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세제개혁안은 입법화 과정에서 공화당의 적극 반대와 민주당 내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 개정 방향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미국 진출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향후 세제개편 내용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변화내용, 한국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향후 디지털세 도입 등과 같은 한국에서의 각종 세무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홍선욱 외국변호사 (wsho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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