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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법률 위반행위에 중복처벌 조항 너무 많다”

“경제 활성화 위해 중복처벌 단순화 등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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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 관련 법률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 조항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벌 항목의 3개 중 1개 이상이 중복처벌 규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관련법률 총 6568개 위반행위에

 중복처벌 2376개


전경련에 따르면,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중 301개의 경제법률은 총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 중 36.2%에 해당하는 2376개는 징역, 과태료, 과징금 등 여러 처벌·제재수단을 규정한 중복처벌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561개(23.8%), 3중처벌 714개(10.9%), 4중처벌 41개(0.6%)로 나타났다. 5중 처벌까지 가능한 항목도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60개(0.9%)에 달했다.


2중처벌 1561개, 3중 처벌 10.9%, 

 5중처벌도 가능


전체 처벌 항목 6568개 중 92%에 해당하는 6044개는 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양벌규정이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 있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또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경우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의 방식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년 이상'의 형태로 형의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3.4%)에 달했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처벌항목 중 92%는 

법인까지 처벌 양벌규정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과징금도 내고 노동청 처분 등까지 받으면 기업 입장에선 이중·삼중 처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처벌을 위해 제출한 자료가 형사처벌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등 중복처벌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필우(43·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기업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업의 본질이 이윤추구에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정착된 이후에 양벌규정 폐지 등 입법전환을 가져오는 게 소비자보호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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