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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부양의무 방기 땐 유류분 상실… 민법 개정해야"

여성변호사회, 전주혜·이수진 의원실과 '유류분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민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방침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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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을 학대했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렸을 때에는 유언이나 법원 판단 등을 통해 해당 피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등 유류분 상실 요건을 민법에 새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돼 유류분 제도 개선 입법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4일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52·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상용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향-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상속이 개시될 때 자녀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유류분의 부양적 기능은 점차 그 효용을 잃어가고 있다"며 "가족 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그와 같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류분 상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함으로써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면서도, 그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 또는 감액시킨다는 유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의 관계 등 여러가지 관계를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분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례가 개별적 사안에 따라 자녀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하거나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유류분이 상실 또는 감액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녀의 유류분을 상실 또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행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삭제하는 방안 △민법 제1112조의2 신설을 통해 상속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했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방안 △민법 제1112조 2항 신설을 통해 법원이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개정안 예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재민(44·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2차적 부양의무에 대한 의식이 날로 약화되는 등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유류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유류분 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방안도 11월 중 입법예고를 준비하는 등 법무부 차원의 유류분 제도 개선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처와 딸을 배제한 장자 중심의 상속문화 등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비춰보면 지금도 여성의 상속 등에 있어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며 "유류분 제도 축소는 자칫 배우자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정 디엘에이파이퍼 외국법자문사는 "일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전면 폐지보다는 여성 및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태의 보다 유연한 유류분 제도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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