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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한다

박범계 법무장관, 법률신문 단독 인터뷰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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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등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이르면 연내에 폐지된다.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이 각종 비리 수사의 단초가 되는 범죄 관련 정보 수집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달 창간 71주년을 맞는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인터뷰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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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특수통 중심 줄세우기 등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도입한 '(장관에 대한 검찰) 5대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매일 정량·정성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검찰 인사 데이터를 과학화·정교화하고 있다는 점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문제가 발생한 이상, 일단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검 내 반발기류를 알고 있지만, 대국민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이미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이 거의 정지한 상태"라며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근거와 이름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새롭게 설계해 대검에 다시 장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분권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 방향은 분권과 견제, 균형"이라고 했다.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이미 기능 정지한 상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부서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원래 대검 중앙수사국과 특별수사부가 검찰총장 하명사건 수사와 범죄정보 수집 등을 모두 맡았는데, 정보 수집과 수사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1999년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신설됐다. 이후 문무일(60·18기) 전 검찰총장이 2017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착수해, 이듬해 명칭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고, 동향정보 수집 업무는 공식적으로는 폐지했다. 특히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 기조에 따라 규모와 기능은 더욱 축소됐다. 지난해 9월 추미애 장관은 차장검사급이 맡았던 수사정보정책관을 부장검사급인 담당관으로 바꾸고 조직 규모를 줄였다. 그러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에 휘말리면서 폐지 위기에 몰렸다.

박 장관은 대검 이외에 지방검찰청 등에 설치돼 있는 범죄정보 부서 및 관련 업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폐지되고 기능이 분산된다면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문제 발생한 이상 없애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지난 검찰 인사 이후 더이상의 검찰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과의 협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성과와 현 좌표에 대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 검사들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며 "따라주려고 노력하는 검사들이 (외부의 우려보다) 많다"고 했다.

 

‘5대 보고체계’ 바탕으로 

검찰 인사데이터 과학화


이어 "(나는) 검찰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검찰을 해하려는 사람도 아니지만 과거 무인처럼 칼잡이로 대우 받는 것이 자랑이자 유일한 명예인 것처럼 포장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청 등 여러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검찰) 조직문화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여러가지 개별법에서 검사에게 위임된 많은 업무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정밀하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반영된 (검찰)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정비한 5대 보고 체계를 통해 매일 보고 받고 있고, 인사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직개편 거의 완성

 이제는 연착륙이 중요


박 장관은 지난 7월 대검에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조직개편 등에 대해서는 "(검찰 구조개편은) 지난번으로 거의 완성됐다. 이제는 연착륙과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직제개편 연착륙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정비 △검사실 출정조사 관련 관행 개선 등을 남은 과제로 언급했다.


박솔잎·강한 기자   solipi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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