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공수처 출석… 수사 55일만

리걸에듀
손준성(57·사법연수원 29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 개시 55일만이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공수처 관용차을 타고 과천 공수처 청사에 설치된 차폐시설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김웅(51·29기) 국민의힘 의원 등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 3일 당시 손 검사 휘하 검사 2명이 검찰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이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손 검사가 부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대검에서 고발장을 만들어 야권 인사에게 건넨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만큼 공수처는 이날 고발장을 작성과 전달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와 관련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손 검사를 입건하며 윤 전 총장도 함께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3일 김 의원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