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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다

리걸에듀

[2021.10.18.]



메타버스가 미래 산업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게임 업계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어, 빅테크 업체부터 엔터테인먼트 업체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신사업팀은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연속하여 뉴스레터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 산업계의 동향 및 정부 정책과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디지털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①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② 라이프 로깅(Life logging), ③ 거울세계(Mirror World), ④ 가상세계(Virtual World)로 분류되기도 하나, 최근에는 이용자가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된 가상공간에 아바타와 온라인 프로필 등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상세계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SNS와 같은 기존 온라인 활동과 달리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동일하게 또는 변형해서 구현하는 목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합니다. 즉, 학교·회사·공연장·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온라인에 3D로 구현하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캐릭터인 아바타(avatar)를 이용하여 입장해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여 다른 이용자들의 아바타와 함께 입학식·회의 같은 공동활동을 하고 공연을 관람합니다. 공간 자체는 가상적이지만 경험의 효과는 실제적이라는 점이 기존의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2. 메타버스 관련 산업계의 동향 및 정부 정책

메타버스는 반도체,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드, 콘텐츠,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조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기술기업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메타버스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Z의 가상현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의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는 2억 명인데, 이는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이용자 수와 같으며, 게임플레이·제작·거래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는 미국 어린이의 7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용되던 메타버스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코로나 19 이후 제한·금지되었던 대규모 공연·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최근에는 마케팅·홍보, 정치, 행정, 기업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메타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닌텐도 스위치의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순천향대는 SKT의 ‘점프 VR’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바타로 참석하는 ‘메타버스 입학식’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메타버스에서 신제품 홍보 및 가상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현실 세계의 사회·경제 활동들이 점차 메타버스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힌편, 정부는 메타버스를 산업 혁신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해 4월 기술기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 전략지원 태스크포스팀(TF)’을 발족하고,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메타버스를 선정하였으며, ‘한국판뉴딜 2.0 추진계획’에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신규 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올 해 5월에는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로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일명 메타버스지원법(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준비 중이며, 해당 법안에는 현행 법제에서 찾을 수 없는 신개념인 ‘임시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3.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직접 창작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기존 법 제도의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신사업팀은 메타버스 플랫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여러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아래 쟁점들을 포함한 주요 법적 쟁점들을 발굴하여 향후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메타버스 내 소위 ‘짝퉁’ 상품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

- 메타버스와 NFT(Non Fungible Token) 및 가상자산

- 메타버스에 구현된 디지털 트윈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메타버스 내 ‘파노라마의 자유’ 적용 문제)

- 메타버스 내 이용자가 창작한 창작물 또는 AI의 창작물 관련 저작권 문제

-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 메타버스 내에서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가능성

- 아바타를 이용한 성범죄, 재산범죄 등 불법행위 문제

- 메타버스 시대 플랫폼 규제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임철근 변호사 (cglim@hwawoo.com)

이수경 변호사 (sgyi@hwawoo.com)

선 민 변호사 (msun@hwawoo.com)

황희경 미국변호사 (hkhwang@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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