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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 음주운전 2번 걸리면 '파면'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 강화… 관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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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파면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최하 징계 처리 기준이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되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때에는 최고 '파면' 징계(기존에는 해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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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물적·인적 구분 없이 '정직'부터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구분해 △물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정직'부터 '해임' 처분까지 △인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 징계처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대되고,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수준으로 징계 기준 강화 요구가 있었다”며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예규는 판사를 제외한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판사에게는 법관징계법과 법관징계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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