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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민사법학회, 23일 '프랑스 민법상 주요 계약'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법제처·연세대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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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민사법학회(회장 남효순·사진)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법제처(처장 이강섭),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동진)과 함께 23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프랑스 민법상 주요 계약-부부재산제·임대차·공유·사행·위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현진(47·사법연수원 37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부부재산계약'을, 김기환(41·군법 19회)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위법한 임대차 해지시 손해'를, 정윤아(51·36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공유에 관한 계약'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송재일 명지대 법대 교수는 '프랑스 민법상 사행계약'을, 김은아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은 '표현대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종록(45·32기) 대전지법 판사와 조인영(44·32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정승연(45·37기)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 정용복 법제처 법령의견제시팀 과장, 남궁술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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