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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미국변호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원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15일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20구합885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신청(2020아13601)은 징계 8일 만에 받아들여지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고, 본안소송의 1심 결론은 지난 14일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것 외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은 오는 12월 10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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