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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권 위협…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

입법조사처 보고서

리걸에듀
정부가 상속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고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세율은 지나치게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투자를 저해하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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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 김준헌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산업조사실 소속 이세진 재정경제팀장과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인 38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4개국 뿐"이라며 "개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

 유산세 방식 채택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 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나눠 받는 재산에 대해 과표 구간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총 30억원을 5명이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최고 세율 과표 구간(30억원 이상)에 해당해 세금을 50% 물린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 방식에선 1인당 상속재산인 6억원을 기준으로 과표 구간이 적용돼 세금을 30%만 물면 된다.


최고 세율 50%

 OECD회원 38개국 중 2번째로 높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채택한 국가는 24개국이고, 이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국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 등 4개국은 양도소득세와 같은 자본 이득세를, 콜롬비아 등 3개국은 추가 소득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등 7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20% 할증

 명목세율은 60%로 


이에 반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까지 붙이는 것을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은 60%에 이른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5%에 이르는 일본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는 일이 잇따르자, 2018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식을 상속할 경우 100%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후 가업승계 신청 건수가 제도 변경 전인 2017년 396곳에서 2019년 3815곳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개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부담 낮춰야  


이 팀장 등은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 기능을 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돼 왔지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을 함께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기업 경영권 승계, 상속세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해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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