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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고·지검 등

[국감-서울고·지검 등]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수사 도마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 지사도 수사 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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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속히 이재명(57·사법연수원 18기) 경기지사를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은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만배씨보다 5살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를리 없다"면서 "이 사건의 칼끝은 이재명을 향해 갈 수 밖에 없다"며 김씨의 '그분' 발언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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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정수(52·26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느냐.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한 분이 대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유상범(55·21기) 의원은 "유동규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 이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동(61·17기)의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을) 설계자라고 자랑했다. 마피아의 수괴다. 설계 자체가 배임이면 설계자는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수진 의원은 "(검찰이) 유동규씨 휴대폰 하나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성남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재명 지사도) 수사 범주엔 있다"며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공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장 접수 수일 내에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주요 피의자) 신병도 확보했다"며 "배임이나 사업 주체 등 궁금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또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윗선'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그분' 논란에 대해선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전 의원이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콕 집어서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질의자와 답변자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이후 박주민(48·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과하다"며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고발 사주' 의혹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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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63·1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편이 구멍가게 같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이유를 묻자,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상 최종 처분 권한이 공수처에 있고, (검사 연루 사건에 대한) 이첩 의무조항도 있다"며 현직 검사 관여 사실이 확인돼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설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여권은 이날 국감장에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과 관련해 이두봉(57·25기) 인천지검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이날 재북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면서, 탈북자들의 돈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4년 유씨를 기소할 때 담당 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였다.

 

유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용민(45·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과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이 "당시 사건 지휘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논란이 있는 사건인 것은 알았다"면서도 "고발이 들어와 그런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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