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AI·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경제·산업분야 법률적 쟁점 대응 방안 모색"

2021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미국변호사

1735610.jpg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2021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2021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변호사들이 학술·이론 역량 향상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금융 및 비금융분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 △AI의 발달-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등 최근 사회·경제·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법률적 이슈들을 망라했다.

 

이 협회장은 "다양한 신(新)산업들에 대해 기존의 법과 제도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며 '규제냐 자율이냐'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조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각종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규제를 구상해 기술의 적절한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대에 들어 발생하게 된 범죄현상이나 경제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노동환경 문제 또한 법조인들이 살펴봐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장인 남형두(57·사법연수원 18기) 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지난 1년여간 각기 소모임을 통해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하며 토론한 결과물을 발표했다"며 "그 연구결과가 법학계와 실무계에 영향을 미쳐 잘못된 법학적 논의를 개선하고 사회 환경에 맞지 않는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법이 사람에게 더욱 다가가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