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朴법무, "헌재·공정위에 '로톡 합법' 의견 전달하겠다"

리걸에듀

173558.jpg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현재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로톡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경찰청에서도 로톡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있어 의견조회가 왔는데, 로톡은 합법이라는 의견을 (9월경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과 함께 참석해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의 애로 극복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방향을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73558_2.jpg

 

박 장관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징계 추진과 관련해 "현재 변협이 징계를 실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상 로톡 회원들을 탈퇴시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업계와 달리 유독 변호사에 대해서만 협회가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향후 징계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시되면 법무부의 감독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업을 함에 있어 기존 규제나 자금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혁신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법무부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리걸테크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당장의 현안인 로톡 서비스를, 징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넘어 리걸테크 산업의 여러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문이 있고,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법 개정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건 동의하지만, 법률가 등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그 노력에 의해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법치주의 국가가 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시장이고, 해외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법률 플랫폼에 의해 잠식되지 않을지 우려도 있는 상황 속에서 로톡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로톡 측은 참가하지 않았다.

 

권 장관은 "규제가 사회 변화에 대응해 순발력 있게 변화해야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 로톡 측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어떤 갈등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좀 더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73558_1.jp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