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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전고검 등

[국감-대전고검 등] "수사팀, 월성 원전 백운규 배임교사 기소 의견 확고"

노정환 대전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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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54·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검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대전고검 등 지역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을 때 검찰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아직도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하다던데 맞느냐"고 묻자 노 지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이 "결국은 검찰총장이 막고 있는 거냐"고 묻자 노 검사장은 "모든 수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총장께 충분한 보고를 드렸고, 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사팀과 지휘부가 의견이 다르면 지검장이 중심을 잡아줘야한다"며 "언제까지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는 질문에 노 지검장은 "지휘에 맞춰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말했다.

이수진(52·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짙을 때마다 검찰은 수사심의원회를 열어 그대로 수용해왔다"며 "월성원전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수사중지 의견을 냈는데 질질 끄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노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며 "수사팀 지휘부 의견을 종합해 총장에게 보고했고 협의 끝에 총장이 최종적으로 수사지휘를 내린 상태"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47·29기)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구고검에서 인권보호관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기상(52·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가 이정도 의혹에 연루됐다면 재판 배제 등 조치가 됐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지 살펴봐야 하는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권순범(52·25기) 대구고검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법무부에 건의해 인사 조치를 하겠다"며 "아직은 인사 조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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