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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서약서 근거 '자산 동결·배당 중단' 성남시에 권고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금품 제공했다면 부당이득 환수 대상"
실효성·뒷북대응 지적도…성남도개공 "법적·행정적 대응방안 마련"

리걸에듀
경기도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사업협약 해지와 환수 조치를 권고한 것인데,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다 배당이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이행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보냈다.

도는 이 공문에서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사업자 공모 당시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된 부분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시군 지방공기업 경영에 지도, 조언, 권고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성남도개공 측은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가들과 관련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응이 실효를 거두려면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청렴이행서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사안에 적용 가능한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가압류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추가 배당을 중단하는 조치는 우선해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부당이득 환수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세부 협약 내용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을 수 있어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이르다"며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다툴 사안"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도의 이번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대응 또는 논란 확산 차단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6월 체결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50%+1주), 화천대유(1%), 천화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한 SK증권(6%), 하나은행을 비롯한 5개 금융회사(43%) 등이 참여했다.

이중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는 577억원, 화천대유과 관련된 천화동인 1~7호는 3천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직접 시행해 4천억원대 분양매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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