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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률플랫폼 미탈퇴 변호사 조사·징계 회부

대한변협,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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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 등을 빚고 있는 로톡 등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에서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 회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조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회원들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 대상은 현재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잔류 회원 220여명이다. 앞서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센터장 오해균)에 최초로 접수된 진정 대상자는 1440명이었으며, 변협의 두 차례에 걸친 소명 요구에 회원 1200여명이 플랫폼 탈퇴 등으로 변협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거듭된 규정 준수 요청에도 무응답·미탈퇴로 일관한 잔존 회원에 대해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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