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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01. 시장감독관리총국 <의료기기 등록과 등록관리방법> 공포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내용개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료기기 등록과 등록관리방법>(이하, <방법>) 및 <체외진단시약 등록 및 등록 관리방법>을 공포하고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방법>에서 제 1 종 의료기기는 제품 비안 관리를 실시하고, 제 2 종, 제 3 종 의료기기는 제품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 1 종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비안인은 국가약품감독 관리국에 비안 자료를 제출하며, 제 2 종, 제 3 종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심사하여 승인한 후 의료기기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하였다. <방법>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의료기기 유일표식제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신청인·비안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일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



02. 6개 부문, 외자와 대외무역 등 세 가지 시장주체에 대한 지향적 지원 확대 관련 공문 발표

출처: 경제참고넷

[내용개요: 상무부 등 6 개 부문은 <오프라인 소매, 숙박 및 음식, 외자 및 대외무역 등 시장주체의 발전 구제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는, 포괄적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맞춤형 재정·금융 지원조치를 통해 관련 업종과 기업이 효과적으로 전염병 발생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업종의 회복과 질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세 가지 주체적 특성을 결합하여 금융기관이 재대출, 재할인, 소기업·영세기업의 대출 원리금 상환 연기와 신용대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중소기업·영세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소액한도, 단 기한, 다 빈도, 쾌속 대출, 경보증을 위한 전문 융자상품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



03.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최근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표결을 통과하고 202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특히 앱(app)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목적성이 있는 규범을 만든다고 하였다. 또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에 대해 전문적인 개인정보처리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또한 개인정보의 해외 제공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개인정보의 휴대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며, 사망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하였다. ]



04. 9개 부서, <상업무역물류 고품질 발전 특별 행동 계획> 발표

출처: 중국증권망

[내용개요: 상무부 등 9 개 부서는 <상업무역물류 고품질 발전 특별 행동 계획(2021-2025)>(이하, <행동계획>)를 발표하였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2025 년까지 초보적으로 고효율, 시너지 공유, 표준 규범, 스마트 그린, 융합 개방의 현대 비즈니스 물류 체계를 수립하며, 브랜드 영향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업무역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상업무역물류 네트워크를 더욱 건전하게 하며 지역 물류 일체화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모델, 새로운 경영형태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상업무역물류서비스의 질과 효률이 향상되고 상업무역서비스업과 국제무역물류 원가가 가일층 내려가도록 한다고 하였다. ]



05. 두 부서, 간이말소등록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영세기업의 시장퇴출을 편리하게 하는데 관한 통지 발표

출처: 중신징웨이

[내용개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은 <간이말소등록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영세기업의 시장퇴출을 편리하게 하는데 관한 통지 발표>(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는 간이말소등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간이말소등록 실시 등 5 개 방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통지>는 간이말소등록의 적용범위를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채권채무상환을 완결한 시장주체 (상장주식유한회사는 제외)로 확장한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간이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미청산비용, 종업원 임금, 사회보험료, 법정보상금,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의 채권과 채무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



박영주 변호사 (yjpark@jipyong.com)

경염동 외국변호사 (ydjing@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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