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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박영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모두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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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60·사법연수원 17기) 서울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 시장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 26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처분이다.

검찰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시장 선거 당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시장의 발언이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발언 역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가 재직하던 시절의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것"이라며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쿄 아파트 처분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측은 "도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거래서류, 재산신고 기준일 당시의 월평균 환율에 따른 가액신고, 배우자 근무지 변동이력 및 주소변경내역 확인 등 실체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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