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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 도입

대면상담, 조사참여 등 기본업무 이행한 때 관련 보수 지급
기본업무 외 추가업무 수행시 보수 상향 등 응분 보상 지급
법무부, 개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리걸에듀

법무부가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법정 출석 등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기본업무로 제시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그동안 수행업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수를 지급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업무상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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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는 국선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업 변호사로서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체 피해자 국선변호사 599명 가운데 비전담변호사는 576명으로 96.2%에 달하는데, 이들이 전체 피해자 지원 건수 2만5471건 가운데 88.7%에 이르는 2만2587건을 담당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수사절차 참여(40만원) △공판절차 참여(20만원) △기타 절차 참여(10만원)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절차를 나눠 대면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법정 출석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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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전담변호사의 경우 대면상담 2만원(10분), 의견서 제출 10만원, 피해자 조사 참여 20만원, 공판절차 출석 10만원 등 수행한 업무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비전담변호사가 수행한 피해자 지원 업무 1건당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6만7000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는데,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돼 있었다"며 "일부 비전담변호사가 대면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 등 상대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업무 수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보였는데, 그 원인으로 업무의 선택적 수행이 가능한 보수 지급 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기본업무 외 추가업무 수행 횟수에 따른 보수 증액금을 상향하고 증액 요건을 간소화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확인서'에 피해자 조사 예정 일시를 기재하게 해 검사가 피해자 조사 일시에 참여 가능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번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제 개정을 시작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를 장기적으로 대폭 늘리되,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2021년 5월 10일자 7면>.

 

한편 이번 규칙 개정과 관련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고인 국선변호의 경우 자신이 맡는 사건이 끝나면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정액보수' 형태인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는 한 사건 안에서도 일일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증명해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해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화상담 등은 아예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제외돼 있다"며 "요즘은 피해자 합의도 전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실무를 간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의 문제는 적은 보수에 비해 과중한 업무로 재능있는 변호사들의 유입 동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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