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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들 우수 법제행정 사례 공유한다

법제처, 27일 제9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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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아시아 각국 법제행정 현황 및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당국이 우수 법제행정 사례를 발표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세션에서는 유철호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을 소개하고, 류준모 법제정보담당관이 법제정보시스템을 설명한다. 이어 카다비아나 우카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내무과장과 즈엉티엔흐엉 베트남 법무부 국제협력과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홍배(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사무소장, 권용숙(47·33기) 법무법인 지평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등이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아시아 법제 행정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국·일본·캄보디아·태국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이 처장은 "ALES가 아시아 공동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법제 발전 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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