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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조치 위반 초범에 징역형은 지나친 형벌”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 논문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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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관련 위기대응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책임에 비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격리조치를 위반한 초범에게까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양영태)과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최근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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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에 연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백경희(45·사법연수원 33기·사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련의 위기대응행위와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신설된 제79조의3은 입원 내지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혹은 감염병의심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전파·확산 책임을

 개인에 온전히 지울 수 없어


격리조치 위반 혐의 사건에서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의 징역형(각각 징역 4개월형,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원)과 두 차례의 벌금형(각각 6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체로 초범인 상황에서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횟수 차이, 범행 당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 교수는 논문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위기대응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 가중은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감염병 발원을 국민 개인에게 둘 수 없기에 감염병 전파와 확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온전히 지울 수 없다는 점, 역학조사의 경우 감염병의 발견과 추이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지만 과학이 지니는 한계로 그 예측이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예방법에서 개인의 감염병 위기대응 방해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신체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행위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친 형벌이 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처벌 강화가 

확진자 감소에 큰 효과 없었다는 분석도


이어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분석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았음이 지적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법정형 강화가 유의미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법적으로 살펴봐도 우리나라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방역의 목적과 취지, 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제한과 제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는 다른 감염병 위기와 달리 유독 전파력이 강하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개정법 시행 전 처벌 전례가 없어 피고인들 또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 자신의 감염병 위기대응 방해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인지할 수도 없었기에 그 고의가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양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라며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정형 중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염병 환자 역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고, 그의 건강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또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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