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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지방의회 활성화 위해 법조인의 적극적 참여 방안 필요"

서울변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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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강재규)는 1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방소멸 위험, 지역 내 균형발전 등 여러 현안을 직면하고 있는데, 서울변회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법치행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법조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많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제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정지원 체계, 그리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등을 검토했다.

 

윤형석(29·변호사시험 6회) 서울변회 법제정책이사는 이날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는데, 법률상 지방의회의 권한 관련 사항인 의결, 감사,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의 적극적 진출이 필요하다"며 "법조인들은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효율적인 정책안 개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됐는데 법조인들의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정책지원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법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학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지난 8월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을 진행했는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법조인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인데,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들이 협력해 지방의회에 적합한 법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지방의회 3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준배 성남시의회 의원, 곽향기 동작구의회 의원,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 고범준(34·변시 5회) 서울변회 교육이사, 김기원(36·변시 5회) 서울변회 법제이사, 허중혁(50·변시 1회) 대한변협 국제이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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