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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법원

[국감-대법원] 金대법원장 "'좋은 재판' 실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

1일, 대법원 청사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개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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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조일원화와 상고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여야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독립해 재판에 임하는 개개 법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사법행정 역시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와 영상재판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등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최첨단 정보화 수준에 걸맞은 형사전자소송을 구현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관해 각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대법원에서도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을 위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반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추진해 온 사법행정 제도의 개선, 사실심의 충실화와 상고제도 개선 등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민의의 대변자인 위원들과 우리 사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마침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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