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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56명 임용

법조경력 '5년 이상~6년 미만' 112명으로 가장 많아
내년부터 법관 지원 최소 법조경력 7년으로 상향돼
10월 5일 임관식… 연수 거쳐 내년 3월 일선에 배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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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월 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고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을 법관으로 임명한다. 임명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되며, 가족초청행사 및 경축소연은 생략한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156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들이다. 내년부터는 일반 법조경력자의 법조경력 요건이 7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번 임용되는 신임 법관들은 10월 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 등을 교육받는 '신임 법관 연수'를 거쳐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신임 법관 가운데에는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이 87명으로 가장 많다.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26명, 재판연구원 출신 22명, 검사 출신 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 10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4명(47.4%), 여성이 82명(52.6%)으로 여성이 더 많다.

 

올해 신임 법관 가운데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로스쿨 졸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7기부터 45기까지 77명이고,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 1회부터 5회까지 79명이다.

 

로스쿨 졸업자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 10명 △연세대와 이화여대 각 7명 △고려대·부산대·한양대 각 6명 △경북대·서울시립대·충남대 각 3명 △경희대·서강대·전남대·중앙대 각 2명 △아주대·인하대·전북대·한국외대 각 1명씩이다.

 

법조경력은 △경력 5년 이상 6년 미만이 112명으로 가장 많고 △6년 이상 7년 미만이 24명 △7년 이상 8년 미만과 8년 이상 9년 미만이 각 6명 △9년 이상 10년 미만 5명이다. △10년 이상은 3명에 그쳤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월 20일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법관 임용예정자 15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2주간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이후 지난 16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임용 심사자료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56명을 최종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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