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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野,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국민의당, 국정조사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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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57·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55·21기)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권은희 (47·33기)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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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62·15기)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 및 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며 의혹이 구체화돼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발의 및 요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행위 의혹과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 및 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행위 의혹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자본투자자 등 사건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행위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국회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경기도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관련 사안 △특수목적법인 및 투자자 관련 사안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전반 등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와 연관된 각종 의혹들이 연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고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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