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화우공익재단, 영화 '학교가는 길' 영상삭제가처분신청 기각 이끌어내

미국변호사

173000.jpg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영화 '학교가는 길'에 제기됐던 영상삭제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봉된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은 장애인 공립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개교 과정을 다룬 영화로, 공립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지역사회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2017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A씨는 자신의 발언 장면이 영화에 등장하자,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영화 상영금지 및 영상삭제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화우공익재단은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는 영화의 상영 금지 및 장면 삭제를 막기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영화를 만든 김정인 감독 측을 대리해 공익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김정인 감독 측을 상대로 낸 영상삭제가처분신청에 대해 "영상을 삭제할 정도로 A씨의 초상권이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 됐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화가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통합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그 공익성이 크다"며 "A씨가 등장하는 부분이 전체 영화 중 극히 일부지만, 영화의 주제의식을 감안할 때 일부 삭제만으로도 영화가 사실상 형해화되거나 전체적인 맥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결정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표현물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학교가는 길'은 특수학교 설립 과정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의 지역사회 공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세심하게 풀어 낸 영화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