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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법관평가 인사 반영, 사법부 독립 약화 우려도"

사법개혁 최우선 과제로 사실심 충실화, 전관예우 방지 등 꼽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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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에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하는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재판 수요자인 재야 법조계의 시각과 의사를 반영해 법관 인사를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사법개혁 최우선 과제로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 △상고심 제도 개선 △법관 인사 제도 개선 △법조 일원화 정착 등 5가지를 꼽았다.

오 후보자는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이 결과에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려면 사실심 충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충분한 심리시간 마련을 통한 폭넓은 증거조사가 보장되고 당사자에게 적정한 참여기회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법조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전관예우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만으로도 재판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민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오 후보자는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 있었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며 "실제로 우리 사법에서도 불행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형제의 종국적인 존치나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결정한 문제"라고 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 대책으로 논의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오 후보자는 "소년의 경우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청소년 범죄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 범죄 흉포화 원인은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훈육하는 사회와 가정에 있다"며 "그 책임을 성장기에 있는 미숙한 소년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어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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