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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 대표 측, 항소심 첫 재판서 "징역 25년 부당"

미국변호사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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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대표 등 5명은 모두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정리를 위해 검찰과 김 대표 등 피고인 5명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에게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 없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회피하거나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펀드자금 투입에 앞서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상당수 투자처에서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침체 영향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10월 5일 1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22일 전까지 심리를 마친 뒤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송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사건에 가담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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