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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법원행정처 상대 '명퇴금 소송' 취하

미국변호사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전 부장판사인 이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10일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모 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2월 한 지방자치단체 제2부시장 채용에 지원하면서 소속 지원 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틀 뒤 법원행정처에도 이메일을 보내 사직과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 날 지원장에게 자신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하고, 퇴직수당 신청기간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였는데, 이 변호사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은 그 신청기간에서 한 달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었다.이후 대법원장은 이 변호사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하면서도 

 

명예퇴직 인사발령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속 지원장이 이 사건 규칙 제5조 2항에 따른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마땅히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급계획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등을 갖췄다"며 "신청기간을 넘어서 비로소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오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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