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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前 총장도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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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지휘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고발 접수 4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수사·기소 권한을 두고 대립하는 대신 상호협력체제 내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공수처와 검찰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 수사혼선이나 수사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인 9일 윤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47·29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제 13호 사건으로 입건하고, 이날 손 인권보호관과 김웅(51·29기)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이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 인권보호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틀 뒤인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실에 허윤(45·변시 1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자택, 손 인권보호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며, 김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 신분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 수사관들을 상대로 의원회관에서 대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했다기 보다는 신속한 실체 규명을 통해 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모든 청구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증거인멸이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죄가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신분 확인, 휴대전화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의 기초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혜(55·21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정권을 비호하는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에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압수수색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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