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 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론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내달 초 국회 제출

미국변호사

법무부가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혼자 가정에 한정됐던 입양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만,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해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 강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 제3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172723.jpg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으며,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TF는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상황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재민(44·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현재 독신자의 경우에는 아예 입양허가를 신청조차 못했다"며 "현행법상 '(입양은) 부부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혼자지만 기혼자 가정 못지 않게 충분히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 비물건화를 전제로 후속 법안들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달 30일자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입법예고 이후 기본법인 민법에서의 동물 정의 변화가 일으킬 영향과 관련해 후속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사공일가 TF는 후속 조치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입법예고 당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과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소유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는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