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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식품 이야기

[바른 식품 이야기] 영업정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리걸에듀

[2021.08.28.]



영업자가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홍보하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청처분은 가볍게는 시정명령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 영업의 전부·일부의 정지, 영업허가·등록의 취소와 같이 무거운 처분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내리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사전 통지하는 내용은 처분의 제목, 당사자(처분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업정지는 원칙적으로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마친 영업 종류별, 영업소별로 내려지기 때문에,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 종류와 영업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소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정지도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영업소에 대하여 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자들로서는 위험이 수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그와 관계된 영업을 하나의 영업소에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업소에 분산시켜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사업자에게 행한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소가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폐업했다면, 영업정지를 명할 대상이 사라지게 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단,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법률이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가능했는데, 법률 개정으로 2019. 11. 1.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는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폐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해식품등의 판매로 인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그가 판매한 해당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과징금은 해당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과징금 액수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자들은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자의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가 내려진 경우, 처분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에 관하여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 즉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나 심리기간이 소송보다 짧고,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어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경우 신속하게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즉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자체는 영업정지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변호사 (iyeon.kim@barunlaw.com)

최승환 변호사 (seunghwan.choi@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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