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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미국변호사
◇ 개정이유 ◇
현행법은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함.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택시운송사업자가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므로 휴업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수령·보관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 위해행위를 금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 휴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 반납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여객사업용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통해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제2조제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7조의2제3항, 제91조제1호 신설).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0조제7항 신설 등).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함(제8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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