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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현직 부장판사 "국회와 시민사회가 판사 선발?… 무서운 발상"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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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을 국회나 시민사회단체가 뽑자고 주장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서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희(42·사법연수원 34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은 지금처럼 (판사를) 뽑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없이 헤아려 뽑자는 주장까지 했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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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 소속됐고 2019년 2월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맡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이 의원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이른바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의원의 발언 이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부결됐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은 올해까지만 5년으로 유지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법원은 현행법이 유지되면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사회의 여러 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에서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립적으로 판사를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설마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자 성향에 맞는 판사를 선발할 권한을 나누어가지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다수파가 사법부 판사를 뽑고 판사 교육도 담당하는 것을 '민주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역사의 교훈은 적지 않다"며 "수권세력이 되고 국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현실적인 한계를 외면하고 실현불가능한 선명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부지런한 것도 아니며 의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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