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인터넷 매체 "윤석열 검찰, 여당 인사 고발 사주"… 尹 "그런 적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지시

리걸에듀

5512.jpg

 

한 인터넷 매체가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2일 제기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여권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범죄"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보도를 인용해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보도 등으로 윤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48·27기) 검사장이 피해를 보게 된 과정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한 의혹이 있으니 이에 대해 고발을 해달라고 검찰이 야당에 주문했다는 주장이다. 손준성(47·29기)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이를 위해 고발인란만 비워두고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총선에 출마한 김웅(51·29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중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사주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고 잘못 짚은 보도"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검찰발 총풍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윤 전 총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에 누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혹에 등장한 최강욱(53·군법 11회)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 수사의 마각이 드러났다"며 "윤석열은 주제넘은 대선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사위를 소집, 원내 차원에서 전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에 비난에 가세했다.

 

이재명(57·18기) 경기지사는 "사실이면 노골적 정치 개입, 보복 수사 기획, 검찰 쿠데타 시도"라며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의미로, 한마디로 공권력인 검찰의 칼을 총장 개인을 위해 쓴 것이 된다"고 했다.

 

추미애(63·14기)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라며 "윤석열 검찰은 검찰권 남용으로 한 가족을 나락에 떨어뜨린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청와대와 행정부에 이르는 전방위 수사도 모자라,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공작 수사 시도에 이르기까지, 70년 검찰 흑역사를 뛰어넘는 정치검찰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국가 사정기관을 시정잡배 수준으로 끌어내린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사실이라면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먼저 윤 전 총장은 국민 앞에 언론 보도 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58·23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차원에서도 사실확인 및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감찰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