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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못한다"

권익위 "과다지급했더라도 환수하려면 법률적 근거 등 필요"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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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은 강제환수할 수 없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과다지급 등 건강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더라도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환수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환수가 필요하면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공단은 2019년 A씨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됐으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연간 납부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됐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으나, 공단은 과다지급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환수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했는데도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 근거·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고 강제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져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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