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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판결사유 미기재 개선' 국회 토론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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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52·사법연수원 25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온라인 줌(ZOOM)과 유튜브(youtube) 생중계를 통해 '소액사건 판결사유 미기재-사법불신 해소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숙희(51·39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영훈(57·27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정규(44·32기) 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39·38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민영 서울신문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상 특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사법자원 등 근본적 원인부터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충분한 숙의 등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판결문은 사법부가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공적 서비스"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대한변협, 법원, 언론 등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아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7월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과 소액 민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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