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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국민권익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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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 화재에 대한 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4년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입자에게 화재 책임으로 복구액 전액을 손해배상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 시정권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SH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집을 비운 사이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 관련 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SH는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 등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A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이나 된 노후아파트인데다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봤다. 또 보험 일부만 가입함으로써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SH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권고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A씨가 화재 이후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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