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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리걸테크TF 구성 방침 밝혀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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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하지 않는 형태의 변호사 광고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시장의 플랫폼 종속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리걸테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변호사업계와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리걸테크 산업의 일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를 결합한 말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이 실장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률플랫폼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리걸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서비스로는 △법령·판례·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egal Research) △상황에 맞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Legal Marketplace) △소송 준비 과정 등에서의 증거 수집·제공 업무 보조·관리 서비스(e-Discovery) △판례 추이 분석 등을 통한 법률 전략 수립 서비스(Legal Analytics) △법률문서 작성 자동화 서비스(Legal Document Automation)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등은 로톡 등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서비스 중단은 물론 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광고형 △중개형 두 유형으로 나누고 로톡 서비스와 같은 형태는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실장은 "현행 변호사법상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대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매칭시켜주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자유롭게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보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아울러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중개형 플랫폼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및 플랫폼 종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자칫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 법률시장이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 등은 염려하고 있다"며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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