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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범죄, 최고형 구형·공범 색출 등 엄정 대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한강 토암 살인 사건' 등에 사회 불안
검·경 긴밀 협력으로 효율적인 수사진행도 강력 주문

리걸에듀
검찰이 살인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하고 공범을 철저하게 색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23일 전국 검찰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철저 수사 등 엄정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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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검·경 간 긴밀한 협력으로 효율적인 수사 진행 △전담수사 체계를 통한 범행 동기 및 공범관계 철저 수사 △형량범위 내 최고형 구형 및 항소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한강 토막 살인사건' 등으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살인사건과 관련해 강력전담 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검·경 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면서, 범행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과학수사기법 등 검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아울러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매년 500~600명 정도의 인원이 살인범죄로 구속기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에 따르면 살인범죄로 구속기소된 인원은 △2015년 642명 △2016년 639명 △2017년 560명 △2018년 563명 △2019년 518명 △2020년 510명 등으로 연평균 572명에 달한다.

 

검찰은 국제수사에 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 데이터를 활용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등을 활성화에 범인 추적과 검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국제공조를 위해 25개국 소속 30개 수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범죄로 어떠한 범죄보다도 가벌성이 무겁다"며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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