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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단체, 변호사 ‘정계 진출’ 지원 나섰다

직역수호 등 대응 정치적 우군 양성 필요성도 절감

미국변호사

변호사단체들이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각 정당에 법률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법조인들의 정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법조인들이 늘어나는 데다, 변호사단체들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 정치적 우군 양성 등을 위해 '법조인 출신 정치인'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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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앞다퉈 변호사 정계 진출 지원 =
최근 정치 및 선거 아카데미를 열어 소속 회원들의 정계 진출을 지원하는 변호사단체들이 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을 개강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에 관심이 있는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선거와 입법의 기본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변호사 60여명이 몰렸다.

강의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김호평(41·변호사시험 5회) 서울시의회 의원, 곽향기(37·3회)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다음달 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선거운동과 캠프운영 실무 △선거전략과 언론홍보 △지방선거와 공천과정 △정치관계법의 전략적 활용 등을 다룬다.

김 회장은 "내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출마를 고민 중인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원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협·서울회·여성회·한법협 등 

관련 아카데미 개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지난 5~6월 '2021년 선거법 입문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 아카데미에는 박주민(48·사법연수원 35기), 홍정민(43·42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55·21기), 김웅(51·29기), 박형수(43·40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56·22기) 의원, 나경원(58·24기) 전 국회의원, 원희룡(57·24기)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강연자로 나섰다. 강의에서는 △정당 입당 절차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과정 △강연자의 정계 입문을 위한 조언 등이 주요내용을 이뤘다. 변호사 20여명이 아카데미를 수료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5년째 '미래여성지도자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6월 열린 올해 강의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는데, 매 회 지방에서 상경해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있었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백혜련(54·29기)·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연사로 나서 △정치 입문과 리더십 구축 △선거 전략과 기획 등을 강의했다.

윤 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전문직역의 여성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안을 해와 개최하게 됐다"며 "젊은 여성 변호사들에게 선거 및 정치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등 앞두고

 ‘캠프운영’ 등 실무 강의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도 올 하반기 '지방선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및 입법 기본지식을 전달하려는 취지이다. 7~8주 동안 운영되며, 현직 정치인과 선거 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변호사단체들은 각종 선거 때 각 정당 또는 후보 측의 요청에 따라 선거를 지원할 법률전문가를 추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정당 및 후보 캠프에서는 법률지원부터 공개지지까지 다양한 이유로 늘 법조인을 필요로 한다"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단체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법치주의 확립에 

선도적 역할 기대


◇ 정치 우군 만들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변호사단체들이 법조인 출신 정치인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다양한 인재풀이 형성되면서 정계 진출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가 급증했다. 특히 시군구의원 등 기초자치단체에 참여하며 정계 입문을 원하는 젊은 변호사들도 늘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변호사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 출신 후보 28명이 당선됐는데, 이는 법조인 출신 후보 8명이 당선됐던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 가운데 사망·사퇴 등의 이유로 4명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이 직에서 물러났지만, 오세훈(60·17기) 서울시장이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도 25명의 법조인들이 지자체에서 선출직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지역구 42명과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 총 46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당선돼 현재까지 활약 중이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법조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무사, 변리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과 직역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변호사업계의 사정을 알고 법조계와 소통할 정치인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국회 출신 변호사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법조계의 실상에 해박한 만큼 관련 이슈에서 법조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며 "변호사단체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직역 갈등에 정치적 우군을 형성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수정·한수현·홍윤지 기자soojung·shhan·h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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