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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8개 지검 인권보호부, '적법절차 준수' 등 경찰 통제 강화

대검,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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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이같은 내용의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비공개규정인 지침에는 인권보호부의 구체적 권한과 업무범위가 담겼다. 지침에 따라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청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경찰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인권보호부가 직접수사를 하거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게 한다.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에 따라 송부한 기록에 따른 재수사요청 및 송치요구 검토 업무 △경찰에서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여부 검토 업무 등도 담당한다.

지침에 신설된 인권보호부의 지휘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검 형사부나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직무수행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배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겠다"며 "합리적인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 절차 전반에서 국민인권과 적법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권보호부는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 신설됐다.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서울남부지검 부장, 이환기 인천지검 부장, 정경진 수원지검 부장, 김희경 대전지검 부장, 강대권 부산지검 부장, 이태일 광주지검 부장, 이준식 대구지검 부장 등 사법연수원 31기 출신 부장검사 8명이 인권보호부에는 배치돼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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