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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메타버스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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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0대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대선주자들은 메타버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메타버스를 업무나 사교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제약이 최소화된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이하에서는 메타버스에서의 선거운동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선거법상 쟁점들을 살펴본다.


2. 메타버스에 대한 법적 정의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메타버스 관련 법률규정 검토 의뢰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회신을 보면, 메타버스를 '인간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경험하는 온라인상의 세상'으로 정의하면서 사용자의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 현실 세상을 온라인에 모방하거나 온라인에 별도의 가상 세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바타가 학습, 소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을 SNS와의 차이로 들고 있다.

결국, 메타버스의 핵심은 사용자의 가상인격이 시각화된 아바타가 가상공간에서 기존 정보통신망의 매개체에서는 불가능하였던 다채로운 활동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향후 메타버스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위와 같은 특징에 방점을 두고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령의 사각지대까지 규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메타버스에서의 선거운동

메타버스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법 제82조의4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선거 관련 의사표시는 선거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고 선거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거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메타버스에서의 선거운동 역시 선거기간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의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매개체인 전화, 모바일 메신저 등이 단순히 비대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에 그친 반면,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 현실세계에서의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나아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불특정 다수의 아바타가 공유하는 가상공간인 '맵'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프로필'로 설정한 특정 이미지나 영상을 매개로 원격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의미의 정보통신망 매개체와 달리, 시각화된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대면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사표시의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 이로써 선거운동 기간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대한 법적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하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선거운동의 태양 중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


4. 메타버스에 구현된 가상공간에서의 선거운동

메타버스는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한정된 사항 중 일부를 선택하는 전통적 의미의 정보통신망 매개체와 달리, 사용자가 고안한 문구, 사진 등 각종 시각화 자료인 '오브젝트'를 그대로 이용하여 맵을 구성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특정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현한 맵을 구성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선거법상 규제가 문제된다. 특정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선거법 제90조 '시설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미지나 영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선거법 제82조의7 '인터넷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현행법상 맵에서 구현되는 오브젝트는 이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는 신문법 등 관계법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메타버스 사업자가 그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이상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된 오브젝트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인터넷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터넷 광고를 그대로 투영한 오브젝트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메타버스의 시조격에 해당하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운동 동영상을 그대로 게시한 경우 선거법상 허용된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SNS에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는 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적용되어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면 장소적 제한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대화 기능만을 이용하는 경위 SNS와 마찬가지라고 하겠으나,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맵이나 오브젝트를 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규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글이나 동영상 등'이라고 포섭하기는 어렵다.

결국, 특정 후보 홍보목적의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맵이나 오브젝트는 현행법상으로는 인터넷광고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할 것이나, 향후 메타버스가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기존 인터넷 언론사를 대체할 정도의 파급력을 갖게 될 경우 인터넷 광고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의율하고 새로운 선거법상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선거인에 대한 금품 기타 이익제공의 문제

메타버스에서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외에, 특정 사용자가 메타버스 공간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제230조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아직까지 메타버스의 사용자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는 10대이므로, 특히 연령의 측면에 있어서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 사용자가 '선거인'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계정 명의자는 선거인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부모 등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대가 없이 향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을 선거인인 계정 명의자 혹은 선거인이 아닌 계정 사용자 중 누구로 볼지 문제된다. 메타버스에서 제공되는 유료 재화나 용역의 효용을 실제로 향유하는 주체는 계정 명의자가 아닌 계정 사용자고, 계정 명의자가 계정 사용자에게 계정 사용을 승낙한 경우가 대부분인 이상 그 제공 상대방은 계정 사용자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한편, 행정구역의 제한이 없는 메타버스의 특성상 선거구역의 정함이 있는 선거의 경우 메타버스에서 제공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기 어려워 그 제공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유료 재화나 용역 제공 전 계정 사용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선거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득하였는지 여부가 범의 인정의 측면에 있어 쟁점이 된다.


6. 호별방문의 문제

맵을 구현한 사용자가 접속 제한을 둔 경우 선거운동원이 사용하는 아바타가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가 선거법 제106조 제1항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맵을 구현한 사용자가 접속을 허용한 사용자의 계정을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이용하거나, 혹은 접속이 허용된 사용자 본인이 선거캠프의 지시를 받고 맵에 접속하여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호별방문의 사전적 의미와 현행법 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호별방문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가 전통적 의미의 정보통신망 매개체에 비하여 의사표시의 파급력이 크고, 맵에 접속하는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행위에 비하여 시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선거법상 규율의 필요성이 호별방문에 비하여 더욱 높다고 하겠다.


7. 결론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메가트렌드로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선거운동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양태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MZ세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존 법제로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새로운 규율을 통해 젊은 세대의 건전한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을 보호해야 하겠다.


이영훈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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